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친서민정책이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현직 국회의원 출신인데 서민들을 보호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통상문제가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4.29.)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대형슈퍼마켓이나 기업형 마트가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500~3,000개의 자영가게가 망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계”라며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서민보호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면 어느 편을 들어야 맞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내각에 전달하고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통상마찰이 우려되니까 유통산업발전법만 통과시키고 그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나중에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대기업과 통상, 수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을 우선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인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만 보호하려고 하는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기 좋게 하기 위해 불쌍한 서민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많은 재래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양보해서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상본부에서 반대한다면 어느 나라 통상본부인가”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은 노조, 특히 자동차문제이기 때문에 후보 때부터 한미FTA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쪽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것으로 본다”며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노동자와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우리 김종훈 통상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관계 말이죠. 아직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고 계시죠? △ 김종훈 : 뭐, 최근에는 많이….
▲ 박지원 : 많이 진전되었죠? △ 김종훈 :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 김종훈 : 아마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지원 : 정치적 배경? △ 김종훈 : 네.
▲ 박지원 :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노조입니다. 특히 자동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후보 때부터 한미FTA에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도 정치적으로 다른 측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적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노동자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만. 이것도 많은 재래상인들, 중소상인들이 양보를 해서 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상본부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통상본부 입니까?   우리 최경환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취임 초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 정책을 쓰셨죠.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서민정책, 금년에 친서민정책 쓰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장관께서는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내각에 전달을 해라, 그래서 역할을 해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형 슈퍼마켓, 기업형마트 이런 게 들어오면 말이죠. 한국은행 통계 보셨어요? 대형마켓이 하나 들어오면 말이죠. 한국은행 통계에 의거하면 주위에 있는 500~3,000개의 자영가게가 망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서민보호라고 하면 더욱이 국회의원 출신인 지경부 장관께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통상마찰이 두려우니까 유통산업발전법안만 통과시켜주고 우리 서민들 그 어렵게 사는…. 손이 퉁퉁 부어서 말이죠. 그 고통스럽게 사는 서민 보호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장관이 무시하고 말이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은 좀 나중에 통과시켜주라’ 저는 이게 장관 아니라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통계와 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 최경환 : 저는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법안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 박지원 : 같이 가면 좋다는 그대로 하셔야지…. △ 최경환 :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라는 게 지경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본부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통상을 실제로 가서 막상 협상을 해야 하고 맞닥뜨려야 될 장본인이 바로 통상교섭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통과를 하게 되면….
▲ 박지원 : 그렇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맞닥뜨려서 협상하기 좋게 그 불쌍한 서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 통상, 물론 수출을 잘 하셔야죠. 그렇지만 중소기업, 중소상인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최경환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께서는 서민정책을 우선 하는데 장관께서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으로서 대기업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의 정답입니다. △ 최경환 : 아니요.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더욱더 절실한 쪽은 사실상 전통시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기준 하는 상점가, 여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개정이 거기에 더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최경환 :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이고요. 나머지 이제 슈퍼마켓이다, 상점이 덜 밀집된데 이런데 하는 게 지금 상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박지원 : 그런데 밖에 계시는 분들 저분들도요. 재래상인 대표 전부 다 오셨어요. 장관이 지금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두 법이 같이 필요한 겁니다. △ 최경환 :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 박지원 : 그러면 장관은 끝까지 두개를 같이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설령 통상본부장이 이러한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서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아닙니까. 나는 장관한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통상본부장은 저렇게 주장하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법안은 같이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4월 29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