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I.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및 한국은행법 개정

2010～12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로 설정

물가상승률이 목표의 중심치에 근접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

2012년중 정부와 협의하여 2013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를 결정할 예정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강화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12.17일부터 시행

개정 ‘한국은행법’은 목적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긴급유동성 지원 실행요건 완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확대, 금융안정보고서의 법정 보고서화 등을 규정

2. 경제·금융 여건

가. 세계경제

2012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2012년에는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그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OECD 등 주요 국제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

또한 향후 세계경제에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재정 및 통화정책의 향방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

나. 국내 실물경제

국내경제의 성장세는 당분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될 전망이나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북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위험이 큰 상황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겠으나 하락속도는 완만할 전망

국내경제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상반기중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었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기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소비·투자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잠재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다. 국내 금융·외환시장

외국인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증가규모가 축소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우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으로 계속 잠재하고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와 북한 관련 정세의 진행상황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및 금융시장 가격변수가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2012년중 금융기관의 대출증가규모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축소될 전망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겠으나 소득여건에 비추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애로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라. 재정

정부예산 증가율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나 재정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

2012년 정부 총예산*(안)(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금년과 같이 5.5%(2011년 예산 대비) 증가

  * 11.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기준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축소(2011년 -2.0% → 2012년 -1.0%, GDP대비)

Ⅱ.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등에도 노력을 경주

‘한국은행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

기준금리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 변화 및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노력

금융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경제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북한 관련 상황,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의 전개방향 및 파급영향을 고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한국은행법’ 개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 또는 효과적 활용을 위해 노력

월 단위로 변경된 지준관리방식 하에서 지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방안을 검토

새로 도입된 증권대차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증권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감축을 위해 도입된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유동성 공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
 -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
 -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등을 통해 91일물 통화안정증권금리의 단기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강화
 - 채권시장의 구조적 수급여건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3. 금융시장 안정 도모

북한 관련 불확실성 증대,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비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외자 유출입 및 국내 금융시장의 원·외화 유동성 상황, 가격변수 움직임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적극 강구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금융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보완·점검

‘한국은행법’개정에 따라 강화된 최종대부자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 검토

4.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능력 강화

금융부문 취약요인 및 시스템리스크 포착·분석 능력을 강화

금융안정 관련 조기경보지표, 시스템리스크 측정·평가 모형 및 분석기법 등을 개발

법정보고서가 된 금융안정보고서가 거시건전성 점검 및 평가 기능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 보고서의 체계 및 작성방법을 개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시 시장 영향력이 큰 은행과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 해소 노력을 지속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지원 방안을 검토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
 -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금융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충을 도모
 - FSB 아시아지역 자문그룹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간 정보공유체계 및 협력을 강화

5.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금융이용여건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취급이 확대되도록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등을 조정(예: 신용등급 우량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하여 장기간 운용해 오고 있는‘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연계 특별지원한도(1조원)를 단계적으로 회수하고 동 회수자금을 취약부문 지원 등에 활용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