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확대 추세를 이끌면서 고용변동성을 중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고용현황을 지표상으로만 보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로 여겨진다. 지난 10월에는 15세 이상 취업가능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541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 대비 1.6%, 취업자 수가 2.1% 늘어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는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활동인구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신호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말까지는 경기침체 여파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압도적이었다. 이후 2010년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으나 금년초에 급속히 위축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이다.

50대 고용률 전 연령 평균 상회

그렇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전 연령층에서 이뤄지지 않고 50대 이상에 편중된 것은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0대 이상만 국한해 보면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취업자 측면에서도 4~6%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즉 직장 퇴직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5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하락세를 보이고 취업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해당 연령층 가운데서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더라도 1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은 2000년의 56.2%에서 2011년 10월에 59.9%로 3.7%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50대에서는 동 기간에 63.5%에서 72.9%로 9.4%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여성은 경제참여가 늘면서 같은 기간 중 고용률이 48.4%에서 59.2%로 10.8% 포인트 높아졌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50대의 비중은 지난 2000년의 13.6%에서 2011년 10월에는 21.3%로 늘어난 반면 50대 미만의 비중은 같은 기간 78.4%에서 66%로 크게 줄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늘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수는 지난 2004년 8월에 1,458만명이였던 것이 2011년 8월에는 1,751만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중 50대 미만의 취업자에서도 임금근로자 비중이 72.3%에서 80.4%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중 규모는 78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줄었고,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28.5%로 축소됐다. 그렇지만 연령별로는 50대 미만이 지난 7년간(2004~2011년) 464만명에서 319만명으로 145만명이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316만명에서 380만명으로 64만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지난 2010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비임금근로자 수가 2011년 8월에는 전체적으로 3만명 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전년동월 대비 19만명이나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에는 자영업자 외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는데 구성비가 19% 정도임을 감안하면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약 30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은 고용불안 요인

최근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300만명을 넘어서자 고용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자영업종이 갖는 불안요인과 함께 50대 이상이라는 연령층의 특성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영업이 갖는 가장 큰 고용불안 요인은 영세한 생계형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생계형(79.2%)이며, 성공 가능성(16.3%)이나 전공분야(0.5%)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매유통, 음식 및 숙박 등 서비스업이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종이다. 생계형 창업은 기업형 사업자에 비해 경쟁 열위인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자본은 축소되고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1인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고 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농림어업(93%)를 제외하면 도소매업(44.3%), 숙박 및 음식점업(42.9%), 운수업(42.3%) 등의 서비스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산업 평균으로 보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0.5%에 그친다. 대표적 포화 서비스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이 연간 1,079만원으로 산업평균인 4,332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금융보험업(7.2%), 통신정보서비스업(8.9%), 사업지원서비스업(5.5%) 등은 1인당 부가가치액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서비스 자영업종은 1인당 부가가치액이 낮은 데다 고용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용인원의 수는 평균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이미용업 및 세탁업에서는 주인 홀로 일하는 업체 수의 비중이 6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실패 시 재기 어려워

셋째,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자영업종에서 증가하고 실패 사례도 늘어나면 고용 변동성이 커지고 은퇴 이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소자본 창업의 특성상 성공보다 실패가 많기 마련인데 50대 이상에서는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더욱이 사업소요자금을 은퇴자금이나 대출금으로 충당했을 경우 노후생활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48~56세)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50대 이상의 자영업 진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 직장에서 조기 은퇴 시에는 수입의 공백기가 생겨 비임금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자영업 비중이 높고 낮으냐의 여부가 경제 선진화의 척도는 아니다.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선진 경제보다는 자영업자가 많은 후발 경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이익을 올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창출한다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번성은 정책 차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 침체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됨은 물론이고 이들에게는 재창업의 기회가 한정되기 때문이다.[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 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