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11월 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 국내에 진출해 있는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주한 외국공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최근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Invest KOREA(커미셔너 안홍철)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 등 외투기업협의체 회원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 앞서 문형남 사무총장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핵심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모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책도 고용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채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면서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의 ‘반 월가시위’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청년층의 불만표출의 근본원인은 일자리 문제라고 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한국의 고용사정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개선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사정은 아직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을 위해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개선을 역점 과제로 소개하였다.

한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이미 안착 단계에 들어섰고,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역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진화된 노동조합으로 변화하여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과 높은 일터로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