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밝았다.' 2006년 6월 공식 논의가 시작된 뒤 5년이 넘는 대장정을 달려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이 한ㆍ미 FTA 처리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한ㆍ미 FTA는 한ㆍ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를 생존의 모토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쟁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이 발목을 잡히고, 여야가 집권 여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선례를 만든다면 향후 한ㆍ중 FTA나 한ㆍ일 FTA의 추진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30일 정치권에는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31일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극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비준안 통과를 두고 실력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권에서 요구한 △국회가 국가 간 통상협정에 대해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도입 △농ㆍ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협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를 최후의 조건으로 걸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승리하면서 당내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입장도 강경하다. 손 대표는 3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폐지하기 위해 한ㆍ미 FTA 비준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여야의 시각 차를 좁힐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ISD 토론회도 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날 오후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에서 ISD 끝장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측 토론자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토론회에 불참했다. 불참 이유로는 정부가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정했고, 방송사 생중계가 불발됐다는 점을 들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29일 회동을 통해 31일까지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를 깬 이들의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인 지연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정동영ㆍ이정희 의원이 여야의 합의를 깰 만큼 초법적이고 국회 위에 있는 존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야당 지적처럼 협상내용이 잘못됐다면 지난 정권에서 여당(열린우리당) 역할을 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는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는 야권 통합과 농어민 등을 의식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비준안 통과 협조의 마지막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ISD 도입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 보고서에는 ISD 조항이 도입되더라도 환경 조세 부동산 등 공공정책에 대한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한ㆍ중 FTA나 한ㆍ일 FTA를 추진할 경우 한국도 ISD를 통해 대외투자를 보호받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