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정책실천이 중요
정부는 무상급식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기사입력 2010.07.10 07:09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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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요구한 무상급식은 정부의 정책실천의지와 가치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혁신학교 육성 지원방안’이라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대규모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위기와 교육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무상급식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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