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 국민 ․ 기업 불편신고센터

이동민원센터 운영안내
기사입력 2010.07.01 00:26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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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광주센터)」는 오는 6월 30일 전남 동부권의 기업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1층에서 일일「이동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동민원센터에서는 각종 창업․공장 설립 신청, 인․허가 등 기업의 불편 또는 애로 사항과 함께 국민생활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 뿐 아니라 법령이나 제도가 불합리하여 기업 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도 접수할 예정이다.   광주센터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민원처리 기능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2009. 2. 25. 광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03호에 개소한 이후 2010. 5월까지 1,25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153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49.7%에 해당하는 573건을 직접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기업 및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 위주로 처리해오고 있다.   그동안 광주센터에서 처리한 주요 민원을 보면, 전남 동부지역 272개 영세 슈퍼마켓 업주들이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립한 ‘전남 동부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정부보조금 33억여 원을 지원받아 ‘전남 동부지역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축한 후 조합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위 건축물 등을 은행권에게 1순위로 센터를 저당하고 20억 7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정부 승인 없이 진행된 은행의 저당권을 해지하고 1순위 채권자로 정부를 설정하라고 주문해 사실상 조합의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었다. 은행권에 1순위 저당권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당장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할 뿐 아니라, 당장 상환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광주센터는 “지경부의 요구는 국고보조사업의 취지를 희석하고 오히려 영세상인들을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는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식경제부등을 꾸준히 설득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후순위 담보 취득을 인정하도록 하여 ‘전남 동부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도산위기에서 구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 밖에 광주센터는 75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광주의 한 가장으로부터 ‘희망근로사업급여’가 압류당해 생계가 막막하다는 민원을 접수, 압류를 풀어줬으며, 복지센터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영,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규해석에 따른 기업애로 사항 등 다수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센터 개소 이후 접수된 민원 1,251건 중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기업 및 주민들의 민원은 총 접수 민원의 7.4%인 9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이는 전남 동부권이 광주센터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지역 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1층에서 일일 「이동민원센터」를 운영한다.   민원 접수나 상담은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8-12번지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전화는 061-685-6145(이동센터)나, 188, 1385, 062-975-2100~ 2101(광주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팩스는 061-686-5304(이동센터), 062-975-2188(광주센터)이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조광제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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