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인적쇄신, 야당과 소통 필요…세종시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없어야”

“MB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어”…“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국정 운영해야”
기사입력 2010.07.01 00:26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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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여러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과감한 인적쇄신을 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본다”고 충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30.)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경시하면 이런 현상이 더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면 오히려 야당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오기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표결에 합의해 줬지만 부담은 많았다”고 밝히고 “표결 결과로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이 됐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의 내리막길에서 여당이 갈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이런 무리수를 두면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야당이지만 나라가 살아야 야당이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분열해서 싸우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하고 “남의 당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에 대한 ‘+α’ 논란에 대해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하고, 또다시 분란을 만든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분란을 자초하면 집권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운찬 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는가, 당연히 나갈 것”이라며 “총리 본인도 교회에 갔다오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당적 유지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한나라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드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한미정상간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회와 논의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단 한마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환수 연기 이유와 협의과정의 의문, 추가비용 부담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서울대 총장으로 존경받았던 분인데 세종시도 그렇지만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월권이고 이것만 해도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명박정권의 인권무시와 국민탄압의 실상이 또 하나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리실의 담당자가 공식 보고라인을 무시한 채 청와대의 같은 포항출신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은 천안함 사건때도 합참의 장교가 청와대 동기생에게 전화해 준 것과 똑같은 국정문란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기강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것을 잘 정리해야 임기 후반기에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은평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듯 야권연대와 단일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물을 공천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어제 열린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죠. 다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끝날 문제 아니다, 행정 비효율과 자족의 근원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는데요. 표결 결과 그리고 김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그냥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합니다. 또 다시 분란을 만든다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욱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 여당이 분란을 자초하면 집권 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 진행자 : 그냥 끝나기가 그러니까 아쉬워서 한 마디 했다. ▲ 박지원 : 김무성 대표와 저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면 환상의 짝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 세종시 수정안 표결 결과가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오기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저도 합의해주었습니다만 사실 부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 결과로 이제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이 된 것 아닙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임기 말에 여당 내부가 갈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앞으로 재미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세종시 수정안 표결 결과가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도 영향을 주리라 그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죠, 당연히.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8월 25일까지 고개를 올라가고 있지만, 8월 26일 되면 내려갑니다. 진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지만 이러한 무리수를 두면 레임덕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것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이번 표결 결과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적인 힘은 의석 100석 정도, 3분의 1 아니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동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 또 레임덕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대통령이 다루기에 따라서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대통령께서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경시한다고 하면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께서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 잘 이끄신다고 하면 오히려 야당의 협력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이런 말씀 하셨고 어제도 수정안 부결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씀 하셨던데, ‘한나라당이 두나라당 됐다. 앞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이, 친박계 간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견해가 너무 안 맞다, 이게 결국은 분당 가능성의 지금 시초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남의 당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구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잘 하길 바란다, 그런데 두나라당 됐다, 앞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 이 얘기는 조금 부연 설명하시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지원 :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무게 두지 마십시오.
△ 진행자 :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조금 더 가다보면 한나라당 내홍 이 부분이 조금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정계개편의 시발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과감한 인적쇄신을 하고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다보면 모든 것이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야당이지만 나라가 살아야 야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분열해서 싸우고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질문 좀 바꿔주십시오.
△ 진행자 : 조금 전에 대통령이 국정에 임하면서 정파에 조금 초연하라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의 당적을 안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이미 한나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말씀을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요.
△ 진행자 : 조금만 더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 박지원 : 네.
△ 진행자 : 이번 국회 본회의 부결로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해온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거취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박지원 : 생각할게 뭐있습니까. 당연히 나가겠지요. 오늘 정 총리 의사 표명 하신다는데 나가겠다는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리고 본인도, 정운찬 총리도 교회 갔다가 나오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어서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요.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전작권 문제, 어떻게 다룰 계획이십니까? ▲ 박지원 : 전작권 환수 연기문제는 상임위에서 논의는 고사하고 단 한 마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청와대는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정부 고위층을 만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위층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청와대에서 야당 원내대표, 야당 당대표에게 한마디 사전에 귀뜸도 안했느냐. 이것이 소통입니까? 그래서 현재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다시 우리 국회에서 또 국민적 공감대가 이룰 수 있도록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임시 국회를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기 이유와 협의 과정의 의문, 조금 냄새가 나요. 추가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야당을, 국회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합의지요.
△ 진행자 :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해서는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위헌 아니냐, 참여정부 시절에 박선원 통일외교안보비서관 같은 분의 지적이긴 한데, 전작권 연기를 받아줘서 고마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말한 것이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지원 : 당연히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있는 그런 공론화과정을 거쳐야지 밀실에서 가만히 준비해서 또 야당의원들이 질문해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고, 청와대에서는 언론한테, 기자들한테 슬슬 흘렸다가 거두어들였다가 이런 플레이를 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의 국정입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반증인데요. 아무튼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돌아오시면 말씀하실 것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따져보고,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공론화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까지 받아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까지 해당되는지도 물론 검토하겠지만 이 사안 자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래 계획대로 가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박지원 : 꼭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미 미국은, 이게 사실 처음 출발은 19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대통령, 한나라당 정부 아닙니까? 여기에서 평시 전작권을 환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합의했는데요. 이 때 미국과 2사단 미군평택기지, 이런 것이 완전히 합의됐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연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나빠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천안함 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이러한 것을 자기들끼리 논의해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진행자 :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의 배경으로 한미 간 빅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빅딜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 자동차 분야와 쇠고기 분야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십니까? ▲ 박지원 : 지금 질문이 제 답변입니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 진행자 : 아마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 박지원 : 당연히, 미국 입장으로서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청하니까 받아들여주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군기지 우리 정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가 부담을 해라 하는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야당으로서 따져야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고향후배 모임인 영포회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우선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존경받았던 분이 세종시도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동작경찰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정운찬 총리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의 인권 무시와 국민 탄압의 실상이 또 하나 드러난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인 공직윤리지원관이 총리실이지요,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공식 보고라인을 무시한 채 같은 포항 출신, 친분이 있는 비서관에게 보고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 때에도 합참의 장교가 청와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군동기생한테 전화 해준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국정문란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그래서 영포회인지 하여튼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서러워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기강문제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만 임기 후반기에 성공적으로 국정을 해나가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켜보는데, 국회에서도 그러면 이 영포회 부분도 따지실 생각이십니까? ▲ 박지원 : 당연히 따지지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하라고 지시한 것도 문제이고, 민간 사찰의 핵심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공식 보고를 하지 않고 무시한 채 포항 출신끼리 왔다갔다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말이지요.
△ 진행자 : 7.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오늘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은평을 출마를 공식선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물급 후보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전략공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 박지원 : 아마 민주당에서도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재오 위원장이 나오건 누가 나오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던 야권연대 단일화를 통해서 좋은 인물을 공천해서...
△ 진행자 : 민주당 인물이 좋겠습니까, 다른 야권인물이 좋겠습니까? ▲ 박지원 : 그건 속단하면 안 되지요.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후보인가를...
△ 진행자 : 야권 연대로 선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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