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의원 "천안함 이후 남북 경색 대비해 개성공단 퇴로 마련해야

경협보험 개정해 최악의 경우 자발적 철수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적용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0.05.21 09:18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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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태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남북관계 경색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입주기업 스스로 철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협보험 개정 등을 통해 퇴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방침은 좋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개별 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정황에 비춰볼 때 자칫 우리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볼모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자발적 철수시 투자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우리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공급을 조건으로 별도의 임금인상 요구 ▶기존 근무인력의 집단 퇴사 ▶핵심 인력의 단체결근 등 입주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벌이기 어려울 만큼의 압박을 강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북한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협보험 약관(투자보험 약관 3조)의 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경협보험은 남북한 당국에 의해 개성공단 전체가 1개월 이상 폐쇄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만 보험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를 완화해 북한의 인력공급 비협조나 부당한 요구로 생산이 심각한 차질을 빚어지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최악의 경우 발생시 개별 기업이 철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으로 육로통행 차단이나 생산주문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개성공단 진출을 결심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기업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이윤수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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