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개시일 결과 발표, 대통령 특별담화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한미 혈맹이듯 북중도 혈맹…미국 일변도 4강외교 또다른 마찰 우려”
기사입력 2010.05.21 09:18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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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고결과 발표에 대해 “그렇게 안보를 앞세우는 이명박정부가 한미합동훈련기간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도 두 달째 원인도 모르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한 안보와 사고의 원인도 모르는 점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라인은 군법회의에 회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오늘(5.20.) 아침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는 군과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물증을 어떻게 제시하는가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더욱이 한미합동훈련기간에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명박정부는 무능한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사고발생 60여일만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다가 왜 하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발표하는지 의심스럽고,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마치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야당, 언론에는 협력을 부탁하면서 자기들은 일정한 정보를 흘렸다가 보도가 되면 부인하면서 군과 국방부, 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고 청와대와 국정원, 미국은 아니라고 불을 껐다”고 지적하고 “이제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지만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있는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이 되는가”라고 일축하고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왜 있고, 바다에 함대가 왜 있으며 전투기는 왜 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위협공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큰 공격을 당했다면 정부에 왜 책임이 없는가”라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남북교역 전면중단 등 정부의 대응태도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를 극단의 대결로 몰아가서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남북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가 없고,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에서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의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가면서 북한 경제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와 인권이 어느정도 향상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북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한미관계는 혈맹관계이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도 혈맹관계”라며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고 말할 것이고 외교적 수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신뢰를 보내지만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쌓여 있고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이쪽 풀도 먹어야 하고 저쪽 풀도 먹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좋았던 4강 외교가 미국 일변도로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통상 등 또다른 마찰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천안함 사고의 지방선거 영향에 대해 “천안함은 두 달간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미 보수층의 결집은 이뤄졌을 것이고 정부의 발표에 의문점을 갖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유시민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에 대해 “유시민 후보가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판한 사실을 알고 있고 저 역시 유시민 후보를 많이 비판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어렵다면 민주개혁세력이 연합해서 한나라당의 실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과거 마찰이 있었더라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씀대로 야권 단일후보를 이뤄서 이명박정부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대승적으로 반성하고 저를 포함해 민주당 모두가 유시민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하면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지세력이나 호남 향우들도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고 이 바람이 서울 한명숙, 인천 송영길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선거 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합치면 성공하고 분열하면 실패하는 것을 또다시 경험했다”며 “성공을 위해서도 합쳐야 하고 뿌리가 같이 때문에 합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오늘 잠시 뒤에 공식발표가 있겠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글쎄요. 사고난지 60여일 만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다가 왜 하필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발표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또 선거 며칠을 앞두고 이명박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문제는 처음부터 군과 국방부, 한나라당은 ‘북한 소행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청와대,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와 자료는 정부와 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적 물증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와 자료는 군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확한 이야길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밝혀지지도 않고 더욱이 한미합동훈련 기간에 이러한 어뢰가 우리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하는 것은 안보상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의 무능한 안보, 그리고 60여 일간 원인도 모르고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초래한 그 책임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장관은 해임시키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라인은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먼저 주장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마치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쏟아내는 비판인데요. 저희는 한번도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인정한다’ 이런 이야길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정보위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야당과 언론에는 협력을 부탁하면서 자기들은 일정한 정보를 흘려냈다가 또 보도가 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실제로 군, 국방부,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면 국정원과 청와대,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껐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계속하다가 이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시키는 대는 역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밝혀내고 또 모든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제거하리라고 믿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천안함 대책위원장이죠. 김효석 의원은 절단면 등을 감안할 때 어뢰공격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거죠? ▲ 박지원 : 김효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초창기에 천안함을 인양할 때의 사진, 그리고 전문가들의 과학적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설은 좌초다,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것을 딱 잡아놓고 누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보고 공개를 시키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가스터빈실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충격이 가해져서 절단된 부위에 바로 가스터빈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스터빈실은 유실되었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인양이 되서 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인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터빈실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확실히 확인 한 후에 발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지원 : 그 가스터빈실이 충격을 가해서 두개가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건져가지고…. 건진 사실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고요. 가스터빈실은 어제까지도 수중에 있다가 건져냈기 때문에 여기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 진행자 : 가스터빈실이 충격이 바로 가해졌던 그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 박지원 :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이게 만일 어뢰공격에 의한 거라면 가스터빈실이 박살이 나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 박지원 : 네.
△ 진행자 : 이것이 만일 손상이 별로 입지 않았다면 국방부 발표가 뒤집힐 수 있는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고….
△ 진행자 : 근데 어제 가스터빈실이 완전히 인양된 것이 어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늘 발표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주장이시죠?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일 천안함 사고가 완전히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도 나오고 명명백백하게 들어난다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인데 안보를 가장 앞세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참으로 큰 변이 일어난 것을 두달 째 그 원인도 모르고 있고 또 그러한 피해가 난 것은 참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해임시키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라인은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여당쪽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군 지휘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아온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인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이 왜 서있습니까.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다에 왜 함대가 있습니까. 못 내려오게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왜 떠있습니까. 전투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되었든 북한의 위협공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럼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 진행자 : 정부가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개성공단도 포함될 수 있고요.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대응방법이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바람직한 대응방법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극단의 대결로 몰아가서 과연 무엇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남북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에서 공들여 쌓아온 남북관계의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만일 남북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한다면 북한에 대한 남측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이해관계를 계산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가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 통일 후에도 이러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와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남쪽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미국은 한국 측의 조사 결과를 100%신뢰한다. 그렇게 하고 양국의 공조 체계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 발표문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 중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사건은 북한을 현행범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런 반응을…. ▲ 박지원 : 잘 아시다시피 한미관계는 혈맹관계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도 혈맹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사결과를 미국에 통보를 하면 일단 미국으로서는 우리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말씀을 할 겁니다. 또 외교적 수사도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오늘의 발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십니까? 선거 판세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지원 : 천안함 가지고는 두 달간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이미 보수층의 결집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보고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 정부의 발표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발표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4대강국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도랑에 든 소입니다. 이쪽 풀도 먹어야하고 저쪽 풀도 먹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좋았던 4강 외교가 미국일변도로 됨으로서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로 또 다른 통상마찰이 이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인식 수준도 이미 그러한 한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요청으로 그쪽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맡으셨죠?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유 후보에 대한 호남유권자들의 일부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호남 향우회가 유시민 후보가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전력을 들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또 유시민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판한 사실도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유시민 후보를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어렵다고 하면 민주개혁세력이 연합해서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야권 단일후보를 이루어서 이명박정부와 상대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모두 대승적으로 반성하고 일단 국민의 염원대로 야권 단일화 후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저를 필두로 한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유시민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호남 향우들도 그 진정성을 이해해서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 이 바람이 서울의 한명숙, 인천의 송영길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선거 후가 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두 당이 결합을 해야 한다, 합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합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거 과정에 합치면 성공을 하고 분열하면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도 합쳐야 되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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