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권익위원회의 관권선거 개입폭로
‘행복(한)나라’는 행복 한나라당을 지칭하는 한나라당 홍보”라고 주장
기사입력 2010.05.12 07:2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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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이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청렴한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국가권익위윈회의 ‘행복(한)나라’는 행복 한나라당을 지칭하는 한나라당 홍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홍보문구인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그대로 인용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의거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국가권익위원회를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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