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보수 정체성으로 도배되어도 되는가?

우리사회 정치발전과 지역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기사입력 2016.01.22 08:37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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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은 우리사회 정치발전과 지역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당 정치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정치적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는 시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정당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경쟁이 정당 구조개혁과 공천혁신으로 야당의 정체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로 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는 경쟁을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이승만 국부”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에 이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1980년 5.18광주항쟁 이후 전두환 정권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광주학살과 전두환 권력 장악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 하에서 국회의원직을 세 번 역임했고,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을 거쳤다.   더구나 세 번째 국회의원 시절에는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한나라당으로 갔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정부 탄생의 핵심 역할을 했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역할을 한 공에 비해서 60년 정통 야당 적자임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옹립되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대우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호남민심을 왜곡해선 안 된다.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국보위 참여와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과 유신시대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마치 점령군처럼 진보와 호남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진보가 낡은, 것이라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교조적 진보와 진보를 표방한 소수 기득권세력을 일반화해서 대다수 진보를 욕보이고 있다.   지역민심이 야권세력에게 회의적인 것은 중도보수화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민생파탄 정책을 방어하지 못하고, 패권적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호남의 지지를 받으려면 야당으로서의 진보적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가치와 비전,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한국민주주의와 야당의 정체성은 광주 민주항쟁 희생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코리아뉴스 조 광제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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