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고용·투자 창출 효과 미흡
2011.11.14 06: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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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및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산업 연관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6-2009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외투기업의 고용 창출, 투자, 연구개발, 수출, 부가가치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과 일치하는지 평가하여 시사점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매출 십억원 당 고용인원은 외투기업이 2009년 기준 3.3명으로서 국내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1.6명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매출액 당 고용창출력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2006년 4.2명에서 2009년 3.3명으로 하락했고 국내기업은 동기간 6.2명에서 4.9명으로 감소했다.
둘째,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외투기업이 2009년 6.0%로서 국내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5%p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외투기업은 2006년 7.6%에서 2009년 6.0%로 하락했고 국내기업은 동기간 8.8%에서 7.5%로 감소했다.
셋째,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2009년 기준 외투기업이 1.9%로 2006년 1.7%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국내기업은 동기간 1.9%로 정체되어 있다. 특히, IT와 기계 산업에서 외투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는데 IT산업은 2006년 3.3%에서 2009년 4.1%로, 기계 산업은 동기간 1.3%에서 2.3%로 상승했다.
넷째,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음에 따라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경제 구조의 특징 상 외투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투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6, 2007년에는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09년 기준 24.4%로서 국내기업보다 낮아졌다.
외투기업은 화학, IT, 기계, 수송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 R&D 투자 등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적을 충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설비투자 측면에서 절대규모는 국내기업보다 크지만 매출액 대비로는 국내기업보다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적 과제로는 새로운 투자 유치에만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외투기업이 고용, 설비투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자 유치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즉, 고용 및 투자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설비투자에 따른 단계적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선별적 투자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 [김민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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