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파적이고 자기개혁 하지 않아”
2010.06.22 00: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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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참여연대 UN안보리 서한, 스폰서검사,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전교조, 한명숙 前총리 등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이고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자와 야당만 불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21.)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현황보고에서 참여연대 수사에 대해 “시민단체(NGO)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비판하지 않으면 관변단체(GO)”라며 “참여연대는 고발되자 마자 재빨리 수사에 착수했는데 스폰서 검사는 왜 그렇게 늑장을 부렸는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밤 열리는 월드컵 북한과 포르투칼 경기에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을 찬양고무 이적행위로 고발하면 검찰이 또 수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은 몇 년간 수사하고 있고, 전교조는 법원에서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민노당을 후원한 사람은 전부 기소하고 한나라당을 후원한 사람은 한 사람 기소하고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현재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서울 남성중학교 체육교사 출신으로 2007년 대선때 현직교사 신분으로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승리연합’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2008년 총선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는데 이런 사람은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명숙 前총리에 대한 수사는 별건에 별건에 별건수사”라며 “한명숙 前총리 문제는 해운사 리베이트,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하다가 5만달러 뇌물수수 무죄가 나왔고, 한 前총리 동생 전세금까지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가 잘되는가”라며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십번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가, 귀신이 했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안함 미네르바라는 말을 들어봤는가”라며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서 심지어 전직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질러도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를 질책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장관, 오늘밤에 북한과 포르투갈 월드컵 시합하는거 아시죠?
△ 이귀남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생중계하고 응원하면 보수단체에서 찬양․고무, 이적행위로 고발하면 검찰 또 재빨리 수사할거에요?
△ 이귀남 :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검찰은 처벌도 문제지만 예방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이귀남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북한 포르투갈 시합에 북한 선수 응원하면, 고발하면 이적행위로 수사할거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시민단체는 NGO라고 그래요.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GO에요. 관변단체에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UN에, 그 전에도 참여연대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걸 금새 고발을 하니까 재빨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스폰서 검사’는 늦장부리고…. 만약에 그러한 일을 경찰이 했으면 검찰이 그렇게 너그럽게 징계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거 지금 몇 년간 수사하고 있어요. 왜 안 해요. 경찰 고문수사, 옹호할 수는 없어요. 검찰이 그런 짓 했으면 그렇게 빨리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 그렇게 해왔어요? 전교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런데 어째서 민노당 후원한 사람들은 전부 기소하고 한나라당 후원한 사람은 한사람 기소한다고 하고 전원 무혐의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하고 자기 개혁을 안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현재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인 두영택씨는 서울 남성중학교 체육교사 출신입니다. 2007년 대선 때 현직 교사 출신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승리연합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한명숙 총리 문제는 별건에 별건에 별건입니다. 도대체 무죄가 나니까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신건영 하다가 한명숙 총리 나오다가 이제 또 무슨 뭐…. 이렇게 불공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답변해보세요.
△ 이귀남 : 양천서 사건은 2개월 이상….
▲ 박지원 : 오늘 저녁에 북한-포르투갈 하면 수사 할 것인가, 한번 해보세요.
△ 이귀남 : 그건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 박지원 : 가정적이 아니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거지…. 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해야지.
△ 이귀남 : 그런 모든 걸 다 보안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 박지원 : 그러면 참여연대가 하는 것은 고발하면 하고 전교조가 하는 것은 하고…. 이야기 해봐요.
△ 이귀남 : 양천서 사건은 급박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한 2개월 이상을 내사를 해왔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교조의 사람들이 당비 납부하고 하는 것은 정당에는 후원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지원 : 왜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주는 것은…?
△ 이귀남 : 정당에는 줄 수가 없는데 정당에 줬기 때문에, 또 정당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한나라당의 경우는 단체 자금을 준 사람을, 단체 자금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단체 자금으로는…. 단체 자금으로 준 사람이 한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소를 한 것이고….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어떤 정당 지지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아주 친한 친구랄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준 것은 처벌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지원 : 장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니까 서민은 약자는 야당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 이귀남 :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지원 : 법에 규정되었으니까 한나라당에 한 사람은 괜찮고….
△ 이귀남 : 거기도 단체 자금 준 사람은 처벌 했지 않습니까.
▲ 박지원 : 한명숙 총리 말이죠. 처음에 기소해서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 이귀남 :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건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 박지원 : 자, 그러십시오. 별건 수사 아니죠? 처음에 한명숙 총리는 무죄가 나오자 해운사 리베이트 조사 하다가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하다가 한총리 5만달러 뇌물 수수로 가서 무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신건영 입주 피해자 사장을 사기로 고소를 하고 한총리 동생 전세금까지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건 수사 아니면 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가 잘 됩니까? 누가 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수십번 이 자리에 나와서 장관이 ‘절대 하지 않겠다’ 누가 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귀신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은 잘도 하면서 야당에서 전직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천안함 미네르바 소리 들어봤어요?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의원들만 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질러도 아직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총리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안한다, 누가했어요? 변호사가 했다면 변호사가 수사내용을 알기나 합니까. 이광재 수사, 박연차 증인 못나오게 방해하다가 ‘이제 나가겠다’ 하니까 법원에서 증인심문을 하지 않았어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이귀남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수사 담당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1일
박 지 원 원 내 대 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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