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조작 기업 엄벌 주장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엄벌하라.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9.05.17 20:56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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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자료 사진)

 

여수산단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조작에 대해 지역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16일 여수국가산단 입주사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등 6개 업체,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여수국가산단 내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 첨단·하남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측정 대행업체와 조작한 증거를 수거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공장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등은 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와 건조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양을 측정치 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당국의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는데도 지난 4월 발표명단에서 빠졌던 기업들 이름이 드러난 것은 공정성에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개원칙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유해물질 정책의 근본을 세우기 어렵다.

 

이번 조작사건은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조귀남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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