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MBC뉴스 / 공군 선임부사관 성추행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대해 모든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A중사는 그 이튿날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사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부대 상관들의 회유가 이뤄졌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A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은 2018년 34,132건 발생, 3,385건 입력, 19년에는 37,667건 발생 5,659건 입력, 20년 8월까지 21,014건 발생 15,619건 입력하였다. 18년 이후 총 92,813건 발생 24,663건 입력하여 미등록건수만 68,150건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은 지난 15년 7월 31일 도입된 시스템으로 동일한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가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확보와 피해사실의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중복수사를 하게되는 등 수사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죄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었다. 18년에는 전체 입력률이 10%에 그쳤으며, 19년도에는 15%였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등 개선노력을 통해 올해 입력률이 대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청은 8월말 현재 126%의 입력률을 기록하고 있어 피해자 신고이외에도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한 건에 대해서도 입력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제전화를 통해 범행을 하고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을 등록하여 분석과 추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1] 18년 이후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입력 현황 [별첨2] 20년 8월 기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입력 현황 [별첨1] 18년 이후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입력 현황 구분 발생건수 입력건수 미입력건수 입력률 2018 34,132 3,385 30,747 10% 2019 37,667 5,659 32,008 15% 2020.08 21,014 15,619 5,395 74% 소계 92,813 24,663 68,150 26.6%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별첨2] 20년 8월 기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입력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입력건수(건) 입력률 합계 21,014 15,619 74% 서울 5,812 4,958 85% 부산 1,273 930 73% 대구 667 349 52% 인천 1,425 1,072 75% 광주 438 277 63% 대전 692 472 68% 울산 438 354 81% 세종 67 38 57% 경기남부 3,982 2,530 64% 경기북부 1,223 913 75% 강원 772 534 69% 충북 642 495 77% 충남 853 477 56% 전북 461 343 74% 전남 276 349 126% 경북 911 646 71% 경남 787 651 83% 제주 295 231 78% ※ 경찰청 제출자료.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수갑을 분실한 건은 총 364건이며, 17년 103건, 18년 60건, 19년 144건, 20년 8월 기준 57건으로 나타났다. 17년 이후 가장 많이 수갑을 분실한 지방청은 광주청 35건, 경기북부청 34건, 충북청 33건, 서울청 30건 순이다. 수갑은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경찰장구류 중 하나이다.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를 말한다. 다른 장비들은 집중관리하여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수갑은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갑 분실은 계속되고 있으며, 8월까지 57건의 분실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지방청은 강원청으로 15건이다. 또한, 19년도에 서울청에서는 전자충격기 1대의 분실사건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이 수갑을 분실한 것은 군인이 총을 분실한 것”이라며, “분실한 수갑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수갑 분실 현황 (단위: 건)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합계 합계 103 60 144 57 364 서울청 11 12 4 3 30 부산청 7 3 5 2 17 대구청 5 0 9 7 21 인천청 9 3 14 1 27 광주청 7 8 20 0 35 대전청 7 3 6 4 20 울산청 9 3 3 1 16 세종청 0 0 1 0 1 경기남부청 6 8 7 3 24 경기북부청 6 0 22 6 34 강원청 3 0 1 15 19 충북청 3 1 21 8 33 충남청 6 2 6 5 19 전북청 4 4 0 1 9 전남청 2 6 5 1 14 경북청 1 1 6 0 8 경남청 8 3 8 0 19 제주청 9 3 4 0 16 경찰대학 0 0 1 0 1 인재개발원 0 0 1 0 1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되었고, 형사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0,859건 74.7%이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박완주 의원은“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하였다. [별첨 1]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 처벌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2017 4,192 1,059 21 1,038 3,133 3,103 14 16 2018 3,959 980 23 957 2,979 2,970 1 8 2019 3,862 948 32 916 2,914 2,906 2 6 2020.08 2,525 693 15 678 1,833 1,826 3 4 합계 14,538 3,680 91 3,589 10,859 10,805 20 34 비율 100.0% 25.3% 0.6% 24.7% 74.7% 74.3% 0.1% 0.2%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별첨 2] 19년 112 허위신고 지방청별 처벌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서울청 792 259 2 257 533 533 0 0 부산청 218 60 2 58 158 156 0 2 대구청 207 23 0 23 184 182 0 2 인천청 266 48 0 48 218 218 0 0 광주청 80 38 1 37 42 42 0 0 대전청 78 12 0 12 66 66 0 0 울산청 58 18 0 18 40 40 0 0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생활민원 처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각 읍‧면‧동별 민원제기자와 사업대상지 수혜주민 등 284명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종합만족도가 87.02%로 상반기 85.7%보다 1.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하반기에 처리한 생활민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처리 만족도와 처리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생활민원 처리만족도 88.24%, 생활민원 처리 적정성 87.39%, 지역개발사업 처리 만족도 86.34%, 지역개발사업 처리 적정성 86.13%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직원들의 친절과 투철한 사명감 등을 긍정 요인으로 꼽았으며, 반면 생활민원 예산 부족 및 형평성에 맞는 예산 분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읍‧면‧동별 만족도는 옥룡동이 99.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학동 98.61%, 유구읍 97.33%로 나타났으며, 사곡면이 71.47%로 가장 낮았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2020년에도 공주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생활민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